![[수사학] 마약범수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69-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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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학] 마약범수사-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869-0020.gif)
분야
hwp1. 마약과 마약류의 정의
2. 마약류 사용자의 증상
1) 의존성 2) 내성 3) 금단증상
3. 마약의 분류
1)향정신성의약품 2)마약 3)대마
4. 마약범죄와 관련 국제 조직
5. 기타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
Ⅱ. 마약류 사범의 단속 수사
1. 마약범죄의 특징
2. 마약범죄 단속․수사의 필요성
3. 마약류관리법상의 일반 행위 금지
4. 단속 요령
5. 기타 수사
Ⅲ. 마약류 관리 법률
Ⅵ. 마약범 수사와 관련된 문제
1. 마약과 마약류의 정의
마약이라는 말은 그리스어 narcotikos(무감각)에서 유래한 것으로 마약이라 함은 인체의 중추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아편계열은 기후와 풍토에 따라 세계 도처에서 야생 또는 재배되어 아편알카로이드 성분으로 여러 가지 마약을 제제화하고 있다. 마약의 주된 의약적 작용으로는 통증과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키며 감각을 상실시키고 수면을 야기 시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약리적(藥理的)인 마약류의 정의는 “인간에게 의존성을 형성시키고 오․남용되는 물질로서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을 총괄하는 의미“이며, 마약이란 앵속, 아편 및 이와 유사한 약리․중독 작용이 있는 약물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약에 대하여 ”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며(의존성),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고 (내성), 이를 중단할 경우 신체적으로 고통과 부작용이 있으며(금단현상),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을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마약류라 한다. 마약류 사범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11조 (마약사범) 위반사범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과거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으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2000.1.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하였다. 또한 마약류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본드와 부탄가스 등은 유해화학 물질관리법에 의해서 규제하고 있다.
2. 마약사용자의 증상
정신적 의존성(依存性)
마약류의 약리효과를 체험한 자가 그 약물을 섭취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진 상태로 습관성이라고도 한다.
신체적 의존성(依存性)
약물이 체내에 잔류하는 동안에는 생체가 그 약리효과에 의존하는 상태로 적응하여 정상에 가까운 생활하지만 그 효과가 소실되면 신체 기능에 균형이 깨져 병적 징후가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며 중독성이라고도 한다.
내성(耐性)
약물효과의 강도가 반복 용하면 같은 양을 투여해도 약효과가 감소하므로 강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투약량을 증가하거나 투약주기를 단축하여야 종전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현상이다.
금단증상(禁斷症狀)
사용하던 마약류를 중단하면 정신적․신체적 이상이 발견되는 것으로, 정신적으로는 불안․우울증 및 심리적 공황 상태가 되고, 신체적으로도 구토․설사와 반신 불수와 비슷한 팔․다리의 움직임을 나타내며, 약물이 중단되면 종아리나 복근의 통증으로 인하여 복부를 구부려 안고 몸을 새우같이 꼬고 태아 자세를 취하며 고통스러워한다.
․ PASS 수사1 국민고시각 2003
․ ACADEMY 경찰수사 Ⅱ 화학사 임창호, 설재윤 공편저
․ 20003년 개정판 경찰실무문제집 (12) 경찰수사 Ⅰ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