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체트는 살인 고문 인질 범죄 등 수많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1998년 10월 16일 신병치료 차 런던 방문 중인 피노체트를 스페인의 가르손 판사가 영국과 스페인의 범죄인 인도 협정과 유럽테러협약에 따라 과거 집권 당시 그가 스페인 시민 등 9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하고 신병인도를 요구하
영국에서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이다.
2. 칠레와 피노체트의 철권통치
현재까지도 피노체트의 사법 처리를 요구, 진행중인 나라는 스페인 외에도 여러 나라가 있다. 피노체트의 군사 쿠데타와 그 후의 엄청났던 폭압 통치 과정에서 칠레에 있던 자국민이 납치․실종․고문 또
현재까지도 피노체트의 사법 처리를 요구, 진행중인 나라는 스페인 외에도 여러 나라가 있다. 피노체트의 군사 쿠데타와 그 후의 엄청났던 폭압 통치 과정에서 칠레에 있던 자국민이 납치.실종.고문 또는 살해됐던 프랑스와 스위스, 독일, 벨기에 등 유럽 10개국과 캐나다가 피노체트를 법정에 세울 것
피노체트 군부
1973년 9월 11일 쿠데타가 발생해 반란군은 산티아고에 진입했고 대통령 관저인 모네다 궁을 폭격하기에 이르렀는데, 2시 15분, 투항을 거부한 아옌데가 사망하면서 군부통치의 시기가 도래하였다.
반란 지도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는 쿠데타 성공 직후, ‘국가 재건’을 목표로 하여 군
Ⅰ. 개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1948년 12월 10일 UN총회에서 반대없이 채택되었다. 이 선언은 ECOSOC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인권위원회의 노력으로 성취된 것이다.
UN헌장의 인권보장 규정만으로는 인권의 구체적 보호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장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