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규정은 존속하고 유일하게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존속하게 되었다 임승순, 조세법(2009), 8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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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신의성실의원칙이라 함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신의와 성실 같은 윤리적 도덕적 평가를 법적 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 도입한 것으로서 법의 기저를 이루
Ⅰ. 서설
신의성실의원칙이라 함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신의와 성실 같은 윤리적 도덕적 평가를 법적 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 도입한 것으로서 법의 기저를 이루
I. 總 設
로마는 상속법이 특별히 발달한 사회였다. 가부장의 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을 중시하여 일찍이 유언 중심의 상속법을 발전시킨 로마는 세계제국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로마상속법은 더욱 발전하였다. 이러한 결과 로마인들이 발전시킨 상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