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모·부자복지법의 의의 및 정의
산업화․도시화의 변화속에 사회·경제적 여건과 의식의 변화로 이혼, 유기, 별거, 배우자와의 사별 등의 이유로 배우자가 없는 자의 수가 급증하고, 배우자가 있다 하더라도 장애나 나태 등의 이유로 가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정도 날로 늘어가고 있어
법배경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회복지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여러 서비스영역별로 법률등을 제정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던 1960년대 중반에는 우리나라에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윤락행위등방지법의 3법이 있었으며 심신장애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법으로서 한부모의 당사자인 미혼모가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독립적인 법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미혼모의 복지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미혼모는 이를 통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현행 법ㆍ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재 실제
모든 산업부문이 기계화ㆍ분업화ㆍ전문화되고, 사회제도는 관료제화 되며 이에 따라 인간관계는 과거보다 능률주의적 업적을 추구하게 되고 개인주의화되는 성향을 나타내게 되면서 점차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이러한 인간성의 회복과 애정적으로 건전한 인간관계를 유지토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법 제1조). 즉 편모나 편부의 가정보호가 목적이다.
2. 법안의 필요성
이 법은 기존의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률명을 변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