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권리
(1)의의
권리의 의의는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다.
이러한 권리의 의의는 이익설, 의사설, 권리법력설 이 3가지로 나누어진다.
①의사설
법에 의해 주어진 의사의 힘을 권리라고 보는 권리자가 자기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힘을 권리라고 한다. 하지만
행위를 이유로 후소에서는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할 경우 이론 에 따라서는 이를 중복소송으로 보기도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한다.(판례는 중복소송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으로 보인다.)
a)항변으로 주장된 권리(특히 상계항변으로 주장한 채권)
소송계속은 특정한 소송물에 대하여 성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임.
5) 全開 過程
제대군인가산점제도와 고용차별 - 헌법재판소(1999. 12. 23. 98 헌마 363 결정)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는 가산점제도와는 제도의 취지, 기능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일 뿐만 아니라 채용목제의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인 제도" 로 특히, 2002년 이후로는 행
3. 실효의 원칙
실효 또는 실권의 법리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이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를 갖게 되었거나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하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원고가 위 선박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이 사건 가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편의치적이라는 편법행위가 용인되는 한계를 넘어서 이건 선박수리비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목적을 달성하려고 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2)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소송상의 금반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