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동법 제15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6) 시설우선이용 (동법 제1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
Ⅰ. 서 론
현대사회의 도시화와 공업화,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더라도 폐질이나 불구 등으로 인해 장기간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생계의 책임을 지는 모자가정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로인해 아동복지법과 생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하고, 이후 65세 이상의 고령자들과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족까지 보호대상자로 확대하면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2007년 10월 17일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고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을 말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회적인 접근에도
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고 모자복지법이 모ㆍ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가 다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사회변동의 피해자가 누구인가, 누가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집단 또는 계층인가를 찾아내어 그들의 이익에 봉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긴극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1. 입법배경 및 연혁
1-1. 입법배경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던 1960년대 중반에는 우리나라에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윤락행위등방지법의 3법이 있었으며 심신장애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