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크게 세 가지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기여부주의의 원칙은 노동자가 자신의 부주의나 과실로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둘째 동료 노동자 책임의 원칙은 동료 노동자의 실수에 따른 사고로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셋째 위험전제의 원칙은 노동자가 고용될 때 위험
책임원칙 내지는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제조물책임법의 도입필요성이 제기됨.
② 소비자피해구제의 원활화, 제품안전 향상 등을 통한 소비자권익 강화와 국제 규범에 맞는 제도 도입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재고. 제품 생산과정과 기술이 복잡해짐에 따라 소비자가 제조자의 고의, 과실을
책임자를 안 날부터3년
제조물 결함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과거에는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원칙에 따라 제조자 등의 고의•과실이 입증될 때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제조업자 등의 고의•과실과 관계 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3) 등장배경
2.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주의
1) 과실책임의 원칙
(1) 의 의
개인이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위시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원칙을 <과실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며 <자기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법률관계의 형성은 모든
원칙, 이와 함께 근대 사법의 3대 원칙으로 일컫어지는 무과실책임과 소유권 자유의 원칙에 대하여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본 론
1. 계약의 의의 및 작용
1) 의 의
a. 광의의 계약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합의)에 의하여 성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