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입법추입배경
3) 제조물의 범위
4) 제조물 책임법의 내용
5) 제조물 책임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6) 사례
7) 우리들의 해결방안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물건의 사용자나 제3자에게 인적,물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제조자나 유통업자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제도
2) 입법추입배경
① 산업기술의 발달로 상품이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상품의 유통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조물로 인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이로 인한 인적 ․ 물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제조업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엄격책임원칙 내지는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제조물책임법의 도입필요성이 제기됨.
② 소비자피해구제의 원활화, 제품안전 향상 등을 통한 소비자권익 강화와 국제 규범에 맞는 제도 도입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재고. 제품 생산과정과 기술이 복잡해짐에 따라 소비자가 제조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고, 제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환화시켜 줄 필요가 있음.
또한 대부분 수출품은 타 국가에서 제조물 책임 제도를 적용받는데 반해 국내 소비자는 제조물책임제도의 미비로 보호받지 못하는 형평상의 문제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