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1968년 핵확산금지조약(NPT), 1996년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등 핵무기 협정을 하였다.
0 1933에 화학무기의 개발, 획득, 전파, 비축, 사용을 금지하는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125개국 이상이 서명하고 비준되었다.
0 1975년에 발효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은 생물 무기와 독소 무기의 개발, 생산 및
무기의 여파는 무척이나 컸다. 단 한번의 투하로 대도시를 잿더미로 만드는 핵무기의 성능은, 기존의 재래식 무기와는 다른 ‘전략’무기를 만들어 내었다. 핵무기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전쟁의 향방을 뒤집을 수 있는 전략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안보를 위한 핵 경쟁, 그리고 확산
2차 대
테러전쟁 3)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전략
참고I-1] 양대 전쟁전략
1990년대 초 아버지 부시 행정부는 탈냉전시대를 맞아 군사력 감축을 고려하고 해외에 배치된 단거리 핵무기를 철수했다. 구소련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 배치를 전면 재검토하며, 탈냉전시대의 전략으로 ‘win-hold-win",
무기로 보복하겠다라는 보복개념에 기초하고 있었다. 즉, 핵무기가 공격용이 아니라 핵전쟁을 막는 억제용임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런 미국이 갑자기 특정국을 거명하면서 “필요하면 먼저 핵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라고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제2차 핵태세 검토서는 그 이전부터
무기 비확산 조약인 NPT는 조약으로 그것을 위반하면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북미합의문은 정치적인 내용의 합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미 NPT 탈퇴로 상당한 경제적 제재와 국제적 고립상태에 빠진 북한은 북미합의문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을 핵무기 개발이라는 초강수로 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