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이러한 아젠다는 포풀리즘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연히 그러한 정책 입안의 방향이 정략대결구도 차원에서 나온 안건이기 때문일것이다. 이러한 찬반논쟁의 쟁점들을 논의하고, 또 찬반의견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각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현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무상급식의 도입 배경과 현황,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일어난 서울시와 교육감뿐만 아니라 정당과 국민들 간의 여러 갈등에 대한 분석과 관계를 파악해보고 더욱 심층적으로는 무상급식의 찬성과 반대 견해 등에 알아보며, 무상급식 정책을 위해서 앞으로 제시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급식사업의 추진 결정되어, 시범실시 후, 초등학생에게 보조급식 (부분지원)으로 우유급식 실시
1986년
신청자를 대상으로 중 ? 고등학생까지 학교우유급식 확대 실시
<중 략>
- 선정기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무상급식 지원대상자를 선 정(초등학생, 중
무상급식 논란을 발단으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욕구와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의무교육의 영역에 급식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와 치솟는 식재료비로 인한 재정 부담 등에 대한 문제도 핵심적인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우리 조는 학교무상급식의 의미, 도입의 배경과 현황, 여론
급식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내 도서벽지, 농산어촌 지역 학교, 도시 300인 이하 소규모학교의 400개 초등학교 153,520명 학생의 무상급식지원비 171억원을 편성하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상정하였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교육위원들이 전체 예산액의 5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