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강요할 이유가 없으며, 현실적인 재원문제를 간과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2. 우리나라 학교급식 현황
먼저 2003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의 현황 및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1) 학교급식 실
1. 서론
최근 무상급식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 13%에 달하는 저소득층 자녀와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들에 한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것을 모든 학생에게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야당이 내세운 학교무상급식전면실시가 국민 대다수인 약 80~90%의
무상급식의 지출 증가는 필연적으로 다른 교육부문의 재원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무상급식비 지출 증가는 학교시설개선 등과 관련된 지출을 감소시키는 바, 각급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에 적절한 투자를 할 수 없어 찜통더위 속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중에서 두 번째인 3.6%였다. 일본의 2.4%, 미국의 2.0%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형편인데 과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하는 무상급식 실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를 검토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학교무상급식전면확대논란의 찬반론과 합리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무상급식전면확대논란의 배경과 핵심쟁점
Ⅰ. 서론
무상급식과 관련한 논쟁이 한창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오던 무상급식 논쟁은 올해부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논란을 낳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