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무상급식이란?
1) 전면적 무상급식 2) 선별적 무상급식 3) 친환경 무상급식
2. 무상급식 도입의 배경
3. 무상급식과 학교급식의 현황
1) 무상급식 현황 2) 학교급식 현황
4. 학교급식비 지원 현황
1)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2) 농산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
3) 정부양곡 저가공급 및 우유급식 지원
4) 자치단체의 우수 농‧축산물 급식 지원
5. 학교급식의 개념
6. 학교급식의 역사
7.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여론
8. 학교무상급식의 국내외 사례
1) 학교무상급식 해외사례
① 핀란드 ② 스코틀랜드 ③ 영국 ④ 미국과 일본
2) 학교무상급식 국내사례
① 경기도 ② 강원도 ③ 충청북도 ④ 충청남도
⑤ 경상북도 ⑥ 경상남도 ⑦ 전라북도 ⑧ 전라남도 ⑨ 제주도
9. 무상급식 찬성입장
1) 급식도 교육의 하나이므로 의무교육에 무상급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선택적 복지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3) 지역농촌사업과 연계하여 친환경적인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4)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10. 무상급식 반대입장
1) 재정여건상 전면 무상급식은 무리다.
2)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재정적 낭비이다.
3) 학교 급식은 의무교육과 무관하다.
4)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적 자원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
5) 복지는 선택적 복지이여야 한다.
6) 무상급식은 일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이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무상급식과 관련한 논쟁이 한창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오던 무상급식 논쟁은 올해부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논란을 낳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한정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무상급식을 제공 받는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먹인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야당이 무상급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여론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으며 무상급식이 올해부터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예산에 대한 고려가 없는 표심잡기 정책이라는 비난도 없지 않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무상급식을 두고, 부자급식 또는 외상급식이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지금부터 학교무상급식 도입의 배경과 현황, 국내외 무상급식 사례, 무상급식 찬성과 반대 견해 등에 대해 알아보고, 나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2. 강명순, 무상급식의 사각지대를 위한 정책과제, 강명순의원실, 2010.
3. 허헌중,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로드맵 연구, 서울특별시의회, 2010.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정당 정책ㆍ공약 모음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5. 박진영, 식재료 가격 계속 오른다… 무상급식 괜찮을까?, 조선일보, 2011.03.16일자.
6. 김유정, 초등학생들의 학교급식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식습관 실태, 영남대 교육대학원, 2010.
7. 박대헌, 학교급식정책에 관한 연구, 중부대 대학원, 2010.
8. 신운식, 친환경농산물 사용 학교급식의 학부모 인식조사, 숙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