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ustration 법리의 근거
-Frustration 법리의 근거 - 본질적 문제
a) 법원의 당사자들의 추정적인 의사를 실현하려는 노력
여부
b) 법원의 독립적인 행동의 의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해결의 여부
1) 묵시적 조건설
1863 Tayral v. Caldwell 사건에서 채택
절대적 계약 준수 원칙을 처음으로 파기 시킨 이론
-계
국제가격의 폭등은 갑제1호증 매매계약서 제8조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등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된다.
② 가격폭등에 따른 2차례의 계약변경 요구를 신청인측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기에 피신청인의 계약불이행의 귀책은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
계약이 성립되어 발효된다.
9. 계약서 작성
매매계약은 일반적으로 Seller의 Offer(판매청약)에 대해 Buyer가 Acceptance(수락)를 이행할 경우에 성립하지만, 반대로 Buyer의 Purchase Order(구매주문서)에 Seller가 Acknowledgement(수락의사)를 이행할 경우에도 성립된다.
무역계약은 당사자간에 청약과 승낙을 통한
차이가 WA, FPA와의 차이보다 크다.
선박, 부선에의 적재 또는 양하 중에 있어서 해수침몰 또는 낙하에 의한 1포장당 전손은 WA조건에는 물론 FPA조건에서도 담보되고 있는데 (C)조건에서는 담보되지 않는다.
또한 ICC(C)조건에서는 ICC(B)가 담보하는 선박,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리프트
계약에서 채택한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계약의 성립요건과 상대방의 계약위반(Breach)에 대한 구제(Remedies)에 관하여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인 Incoterms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계약상의 준거법에 따른다.
무역거래시 분쟁(Claim)이 발생하여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