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가 창설되고, 새로운 세계무역질서가 형성되고, 지역적으로 편중된 세계교역시장은 점점 복잡해지고 글로벌화 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환경은 급속도로 변화되고 재편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가올 국제산업 및 무역환경은 어느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하다. 지금 새로운 세계무역질서가 재편되는 가운
무역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농업은 이미 UR과 WTO 농업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거의 초토화된 상황이어서, 더 이상의 ‘농업 희생’은 사실상 ‘식량주권 및 식량안보의 포기’라는 점에서 위험하다. 또한 농업은 ‘자유무역과 이윤의 논리
특정 산업(신산업, 위험산업)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을 때도 이 산업의 과소생산 초래한다. 하지만 이 때도 문제 자체를 제거하거나, 이자율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수입억제보다 바람직한 정책이다.
<독일과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독일: 1879년 관세법 개정으로 보호무역 정책 실시
환경 종합보고서에서 따르면 일본의 관세와 관련된 일반적인 상식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데 즉 일본은 가공단계별로 상향적 관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자국의 상품과 경합을 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의 대일 수출품 중 고무․피혁제
방법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에게는 농산물을 내다 파는 것이 농업부문의 과제이자 국가적인 과제로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농업정책은 그 자율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하루 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농민들이 한국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