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면서 품목분류에 의해 특정부분의 관세감면, 관세환급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현행 관세법체제하에서 HS가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수출입품목분류방법인 HScode에대하여설명하고 2) 원산지관련분쟁사례를 조사하여 기술해 보겠다.
음식점을 상대로 원산지표시제 홍보활동에 나섰다. 외국에 물건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 표시가 잘 되어 있어야만 수입국에서 그 물건을 믿고 소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무역법규4공통) 수출입품목분류방법인 HScode에대하여설명하고 원산지관련분쟁사례를 조사하여 기술하기로 하자.
무역 등의 분야에서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로서 사용하게 되었다. HS는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현재는 HS2017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국제협약에 따라 HS코드는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다.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로서 앞의 1~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3~4자리는 소분류로 동일류 내 품목
하에 있지만 자유지역은 비관세지역으로서 관세법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세관의 통제는 외곽관리와 물품의 역외로의 반출만을 감시하는데 그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장에서는 무역법규4공통1. 대외무역법에 있어, 수출입품목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2. 보세제도에 대해 설명하
에 전념하게 되어, 전후의 경제부흥과 1948년의 GATT발족에 따른 국제무역의 활성화에 따라 관세제도의 조화 및 통일화를 위해 전문적인 입장에서 각종 검토를 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단은 이들 연구 성과를 구주지역에만 한정 시키지 않고 전 세계적인 규모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1950년 12월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