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에 의해 특정부분의 관세감면, 관세환급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현행 관세법체제하에서 HS가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수출입 품목분류방법인 HScode 에 대하여 설명하고 2) 원산지 관련 분쟁사례를 조사하여 기술해 보겠다.
음식점을 상대로 원산지표시제 홍보활동에 나섰다. 외국에 물건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 표시가 잘 되어 있어야만 수입국에서 그 물건을 믿고 소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무역법규4공통) 수출입 품목분류방법인 HScode 에 대하여 설명하고 원산지 관련 분쟁사례를 조사하여 기술하기로 하자.
2) HScode품목분류방법
(1) HScode의 개념
① 정의
HS의 정식 명칭은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ding System and its Annex(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과 그 부속서)이며 HS는 무역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관세·통계·요건 등 관련 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HS협약과 부속서의 규정된 호와
1. WCO 개요
1.1. WCO 의의 및 성립 배경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세계관세기구로서 각국의 관세행정제도를 고도로 통일화하고 조화시켜 제반의 관세법규를 개선함으로써 국제무역의 확대를 이룩하고자 설립한 정부 간 기구이다. 현재 관세제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등 여러 분야에서 필수적인
품목분류품목분류란?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 치계 (HS)에 의거 하나의 품목번호 (Heading) 에 분류하는 것으로서 국제통상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HS협약) 에 의해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