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허가품목, 금지품목 등의구분에 관한사항과 물품의 종류별 수량, 금액의 한도, 규격 또는 지역 등의 제한에 관한 조항 및 동 제한에 따른 추천 또는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책정하여 공고한 것을 말한다. 이 장에서는 수출입공고상의 품목표시방법에 대해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하자.
부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정책적 지원의 배후에는 대응 외화획득 행위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사후관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통관시는 원산지표시와 세관검사가 면제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외화 획득용 원료 및 제품의 수입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무역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 수출입 허용범위
모든 물품의 수출입이 허용된다. 단, 수출․입 승인대상품목인 경우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신청요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및 법인
§2. 해외시장조사(Market Research)
해외시장조사는 수출입절차의 최초의 단계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등으로 고시하고 있다. 수출입공고는 어떤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그 물품의 관리내용에 대해 공고하는 제도로서 어떤 물품이 어떤 제도에 의해 수출․수입할 수 있는가를 일반국민에게 공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Ⅲ. 수출입품목관리에서 수출입 공고와 통합 공고
1. 수출입 공고
1) 수출입 공고의 개념
(1) 개념과 의의
① 개념
수출입에 대하여 직접적 규제를 가하는 무역정책지침. 대외무역법 제14조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수출입의 공고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자동승인품목·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