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 대한정부개입의 논리무역에 대하여 정부가 개입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크게 대별해 보면 정치적 논리와 경제적 논리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측면의 논리로는 외부경제효과(external effect)와 유치산업보호를(infant industry argument) 전략적무역정책(strategic trade policy)의 세 가지이다.
I. 외부경제
소비감소에 따른 소비자잉여 감소분)
7장. 경제소국의 일반균형분석
1. 일반균형모델
(1) 가정
1) 소국경제 2) 2국-2상품-2생산요소: A국/B국, X재/Y재, 노동(L)/자본(K) 3) 기타 전형적인 Heckscher-Ohlin 모형의 제 가정 : 완전경쟁시장, 완전고용, 부존자원 고정, 생산요소의 국내산업간 자유이동 등
무역에 비해 사각형 FHIG만큼 생산자잉여 증가 (4) 관세수입 = 사각형 HKLJ
(5) 소비자잉여의 감소분인 사각형 FKDG 중에서 사각형 FHIG만큼은 생산자잉여로 생산자에게, 사각형 HKLJ는 조세수입으로 정부에게 각각 이전되어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
(6) 이 나라는 삼각형 HJI와 삼각형 KDL만큼의 순손실을 입게
경제발전이 뒤늦은 나라에서 무역을 자유롭게 하면 국내의 기존 산업 또는 장래 발달의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 외국과의 경쟁에 의해서 위협을 받거나 발달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장에서는 보호무역정책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