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무역체제이다. 이는 WTO협정의 부속협정인 1994 GATT 제1조, 서비스무역협정(GATS) 제2조 및 지적재산권협정(TRIPs) 제4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반면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이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 FTA에서는 FTA 회원국 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관세정책
경제통합의 가장 초보적인 형태
대표적 예
유럽 자유무역지역(EFTA : European Free Trade Area)
북미 자유무역지역(NAFTA : North Americain Free Trade Area)
미국-이스라엘 자유무역지역 (U.S-Israel Free Trade Area)
아세안(ASEAN: Associ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
2) 관세동맹(Custom Union)
자유무역지역 보다 진전된
1. FTA의 개념
자유무역협정(FTA) 이란, 당사국 사이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관한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의 제거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협정 또는 조약이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은 관세동맹 등과 더불어 지역무역협정의 일종이며,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의 형태인 동시에 지역주의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