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정]자유무역지역과 관세동맹의 대표적인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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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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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협정]자유무역지역과 관세동맹의 대표적인 차이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유무역지역(自由貿易地域)
관세동맹

본문내용

자유무역지역(自由貿易地域)

가맹국 사이에는 관세나 기타 무역제한을 철폐하지만, 가맹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관세는 각 가맹국의 자주적인 규제에 맡기는 국가간의 동맹. 관세동맹과 같이 지역적인 무역의 확대와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가맹국 이외의 국가에 대하여 공통관세(共通關稅)를 과하지 않는 점에 있어서 관세동맹과는 다르다. 말하자면 경제 통합체 중에서 그 통합의 정도가 가장 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32년 설립된 영국의 연방 특혜관세 제도는 일종의 자유무역 지역을 의도한 것이었다. 최근에는 EFTA(유럽자유무역연합)가 67년 가맹국간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거의 철폐함으로써 자유무역 지역을 이룩하고 있으며, 61년 발족한 지역 경제통합 체인 LAFTA(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 연합)가 있다.

선진 과학 기술을 도입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중국의 '경제 특구'를 모방해 만든 특수 지역. 북한은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 결정 74호'를 통해 함북 나진-선봉지역의 6백21㎢를 '자유 경제 무역 지대'로 설정하고 나진, 선봉, 청진을 자유 무역항으로 지정했다.

이 결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함북 나진,선봉 지대에 자유 경제 무역 지대를 설립한다

#국세법 #관세규정 #자유경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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