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하여, 수출입 공고는 대물관리이다. 공고방법도 1967년 7월 25일 이전에는 수출입이 허용되는 품목만 표시하는 POSITIVE LIST SYSTEM이었으나, 그 후 수출입이 금지되는 품목만 표시하는 NEGATIVE LIST SYSTEM으로 바꾸었다. 상품 분류도 SITC와 BTN, CCCN을 채택하였었으나 1988년부터는 HS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HS Code)을 비교하여 세번이 일정단위 이상으로 변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
중국에서 제조한 미완성의 면타올(HS 5802호)을 북한으로 보내어 그 곳에서 테두리 봉제작업을 하여 완성품(HS 6302호)으로 제조한 경우, 그 완성 면타올이 종전 미완성의 면타올과 비교하여 HS 6단위의 변경을 가져오는
2) HS code 품목분류방법
(1) HS code의 개념
① 정의
HS의 정식 명칭은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ding System and its Annex(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과 그 부속서)이며 HS는 무역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관세·통계·요건 등 관련 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HS협약과 부속서의 규정된 호와
상품분류도 SITC와 CCCN을 채택하였었으나 1988년부터는 HS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수출입 공고의 의의
물품을 수출․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종류, 거래형태, 대금결제방법 등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들 물품
상품거래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상품분류기준은 표준국재무역분류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 SITC)와 관세협력이사회분류(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 ; CCCN), 그리고 조화제도(Harmonized System ; HS)이다.
1) SITC
SITC는 UN경제사회이사회 통계국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