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후생
폐쇄경제하에서 한 국가가 타국과의 무역을 원하게 되려면 무역을 통한 이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일국이 국제무역에 참여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그림>을 이용하여 특정국인 A국의 경우를 고찰해 보자.
폐쇄경제하에 A국은 자체생산량만을 소비할 수
무역에 참가한 나라는 생산의 국제분업에 따른 이익과 생산된 재화의 국제교환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되며 이에 따라 국민의 사회후생도 향상되게 마련이다. 이처럼 자유무역론에 의하면 각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각각 특화하여 생산한 후 이 특화품을 자유무역에 의하여 서로 교환하여 소비한다
국내에서 생산할때는 IHQ(2)Q(1)의 생산비 소요) 2) 삼각형 KDL = 관세의 소비비용 (Q(4)Q(5)만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비자잉여 감소분)
7장. 경제소국의 일반균형분석
1. 일반균형모델
(1) 가정
1) 소국경제 2) 2국-2상품-2생산요소: A국/B국, X재/Y재, 노동(L)/자본(K) 3) 기타 전형적인 Heckscher-Ohlin 모형의 제 가
국보다 개도국에게 더 심각한 피해를 준다. 왜냐하면 개도국은 경험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비관세장벽에 대한 적응능력이 부족하고, 기술과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규제상품에 대한 대체상품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비관세장벽에 관한 국제무역협상이 주로 선진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 중 매우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 양허 관세율의 경우 UR 이전의 3.9%에서 WTO출범 시 1.7%로 인하하였다. 이렇게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일본의 경우 통상정책수단으로써 관세의 중요성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도 있지만, 일본의 지속적인 무역수지흑자가 관세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