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임승차자의 성격
공공재의 혜택을 원하면서도 비용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공공재를 원치 않는다고 말해 놓고 다른 사람에 의해 공급된 후, 이에 편승하여 공공재를 사용하는 사람을「무임승차자(無賃乘車者: free rider)」라고 한다. 무임승차자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공공재가 지니는 비배제성과
없는 비배재성의 특징이 있는 것이다. 가로등, 등대, 국방 서비스 등의 서비스가 공공재의 전형적이 예로 볼 수 있다.
공공재는 이 비경합성, 비배제성 특징을 통해 무임승차자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자원 배분이 실패하고 정부의 개입에 의한 공급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공공재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지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징을 가진 재화의 특성상 사람들이 공공재 생산에 대가를 지불하게 하지 않고 생산 비용을 나누게 하지 않는다. 즉 사람들이 공공재에서 이익만을 받는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공공재는 일단 재화의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지고 나면 생산비를 부담하지 않은 경제주체라고 할지라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 이것을 비비제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한국 교육에서의 무임승차자 문제
우리나라 학생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인 ‘협동학습 부진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ISA)의 2000년 학업성취도 평가 를 보면, 평가에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한국 학생들이 협동학습을 가장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