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 총량관리제도, 32
JC_057,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중앙과 지방위원회, 34
JC_058, 환경정책기본법 목적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와 의무, 37
JC_059, 국내외 환경정책 여건 변화 분석 및 환경분야 주요 현안과 환경정책의 뉴 패러다임, 38
JC_060, 육상풍력 발전사업 전략, 41
JC_061, 신·
순환 보직 등으로 상수도 사업 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이로 인해 대다수 지자체는 수자원공사에서 원수와 정수를 사다 쓰고 있으며 수질검사 등 전문 분야를 수자원공사나 특,광역시 등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 상수도는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에 원수와 정수
전략에의 동참을 유도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관리의 주요 임무를 맡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경우, 설사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댐을 짓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주요 임무에 수질 개선이 포함되어 있으나 국민들에게는 수자원공사는 댐을 짓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국제적 고급두뇌가 교류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교육, 교통, 여가 공간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겠지만 투자재원은 수도권의 주민과 기업들이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장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민간경제 활동
기반시설부족, 도시환경 및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다.
구분
내 용
년도
인구(누적)
1
준비단계
계획수립, 첫마을 사업 조성 등
기반시설, 대지조성 공사
2005-2011
20,000
2
조성단계
중앙행정부처 및
지원서비스 기능 이전
2012-2014
150,000
3
성숙단계
정부 정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