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적 자치의 원칙과 정부 규제의 상호 보완적 작용
고용 조건들이 기업들의 개별 협약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법률 체계와 노동조합의 경제적인 역할을 강조해온 것은 미국의 기업관계 시스템의 특성에 기인한다. 그러나 미국노동법은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
Ⅰ. 미국의 노동법
1. 전체적인 특징
미국에서는 연방제도가 가지는 특성상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근로자의 노동관계가 다양하고 분권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연방법, 주법, 지방자치단체법 등 다수의 법역이 존재하며 각각의 법에 따라 공무원의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내용도 차이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의 4대 노동법을 제정했다. 이러한 노동법은 제2차대전 직후에 제정된 일본의 [노동조합법] 등을 거의 그대로 번역해 놓은 것인데 당시 일본은 파시즘적 체제의 붕괴이후 새로운 세계사적 조류와 민주화를 지향하는 분위기 속에서 비교적 진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물론 제1차 세계대전 발발후에도 여러 국제 회의상에서 빈번히 개최되어 국제노동입법의 발전과 근로자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의 향상이 끊임없이 요구되었다. 대전 중에도 교전국을 비롯한 중립국의 노동조합조직은 전후 평화조약 중에 근로자의 근로조건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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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제제도를 둠으로써 근로3권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 부당노동행위 역사>
1935년 미국의 와그너법(Wagner Act) 채택
1947년 미국의 태프트하틀리법(Taft-Hartley Act) 제정
1953년 한국의 노동조합법 제정
1963년 한국의 노동조합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