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타협을 통해 자신의 안보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전반기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미간의 협상과정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결국 북미간 대화채널의 준정례화를 결과하였고, 미국은 북한을 자신의 개입정책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동북아의 안정을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한반도 군사정세 변화에 따라 미국은 대한반도 정책에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찾고 싶은 의도가 작용했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북미 협상 과정에서 주한 미군 주둔에 대한 양해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북미 공동성명에서 명시된 ꡒ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미국의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다고 설득하며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복원 등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측에 대해서는 반테러 전쟁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에 관한 신축성 제고를 설득해야 한다. 테러와의 전쟁이 한반도로 확대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점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양새다. 청와대 대변인도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그동안의 대북정책이 ‘분단관리’였지 ‘진짜 통일정책’이 아니었다는 것”이라며 진화했다.
- 본 레포트를 통해 통일세 도입의 찬반양론과 쟁점사항, 향후전망및 독일통일사례를 통해 본 문제를 고찰해 보도록 하자.
대북협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은 대화와 압박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기에 효과적이라고 여기고 있다. 또한 대북압박조치를 병행함으로써 협상이 실패할 경우 택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시험하고자 한다. 미국은 우선 북한핵문제의 관련국가들인 한국 및 일본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