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기본적인 임무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피해자와 경찰의 관계는 경찰과 시민의 관계를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해 무엇보다도 시민 및 지역사회와 경찰의 상호 신뢰, 협력관계가 요청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잠재적인 피해자인 시민과 지역사회의 경찰에 대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의 직접선거로 지방화시대(Localization)가 개막됨에 따라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행정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모든 분야가 지방자치화의 구조로 개편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찰제도는 경찰창설 이후 줄곧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해오고 있는바, 이는 국토
Ⅰ. 개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적용할 법규의 결정 표준으로 필요하다는 데 있다.
위에서와 같은 견해는 어떤 법률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에는, 개개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 그것이 공법이 규율할 것인가, 사법이 규율할 것인가를 판단하지 않
대한 연구의 역사가 짧아 그것을 하나의 범주로 엮어서 일의적으로 통일되기 어려운 이유로, 사이버범죄에 대해 각 기관과 각 입법 단체의 법률 제정자들은 사이버 범죄에 대해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Parker는 ‘사이버범죄를 사이버공간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직접 대면시키지 않으면서도 그 증언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심문방법을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찾아내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여성이 공개법정에서 더구나 가해자의 앞에서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형사재판의 형태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