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선을 위한 제언”, 고려법학 제41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3, 16~17면.
Ⅱ. 기업지배구조와 주식회사의 감사기관
감사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는 크게 ①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독립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를 설치·운영하는 방식(미국
미국을 포함한 앵글로-섹슨 국가에서 M&A시장은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M&A를 통한 경영권개입은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한 예로 M&A공시에 따라 피인수기업의 주주가 엄청난 주가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은 경영권개입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익이
지배구조의 정의
기업지배구조란 주권자, 이사회, 경영자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규정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하며, 좀더 좁은 의미로는 기업의 주권자가 경영자를 규율(discipline)하는 메커니즘을 뜻한다. 그러면 왜 경영자를 규율하고 감독해야 하는가? 이는 소유와 경영이 분
가정할 경우 약 58%의 지분율을 보유하게 됨
지분법 적용 주식 내역 중 특이사항
송도 유-라이프 : 이사회에서 1명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 계약적 권리(유의적 영향력)
㈜나눔로또 :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적 권리(유의적 영향력)
엘지엠엠에이㈜, SBI-LG Systems주식회사 : 공동지배기업
구조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상장은 정보의 불균형 상태를 완화시켜 대출계약의 조건을 유리하게 한다는 면이 있다. 특히 대출계약에 있어 은행은 고객의 신용도에 관한 특권적 정보로부터 독점적 이익을 거둘 수 있고 대출규모의 통제와 금리결정에서의 우위를 지니고 있다.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