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 증권시장에서도 주가조작은 발생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증권시장을 규제하고 있으며, 또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주가조작은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주가조작 행위는 수많은 증권거래에 묻혀 쉽게 적발되지 않으며, 성공만 한다면 한 순
Rule10b-5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공정공시규정의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Rule10b-5의 책임 등과는 별개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자는 1934년 증권거래법 제13조 a항 또는 제15조 d항 및 공정공시규정 위반으로 SEC에 의한 강제조치(enforcement action)의 대상이
Ⅰ. 미국 엔론사의 몰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가 설립되었고, SEC는 6개의 연방 증권법을 시행하였다. SEC 설립 이후, 미국 증권시장은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활기와 성장을 경험하였다. 미국 내 주식 보유자수는 대공황 시기에 150만(전체인구의 1.2%)에서 현
(1) What is material?
Certain provisions of the SEC apply only to matters that are “material” to the financial condition of the company. Therefor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ose provisions relates to the issue of “what is material”.
Item 101 of Regulation S-K requires that companies must disclose material effects that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law will have on earnings,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