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주식·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미디어법 찬성입장
1) 방송의 다양성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
2) 방송사업 진출 규제완화는 세계적 추세
3) 수요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조성
4) 대기업과 신문사에 대한 특혜가 아닌 차별의 시정
5) 미디어법 개정안 통과되면… 일자리 2만 6000개 창출
미디어법의 정책 목표/수단
정책목표
-시청자의 채널 선택폭 확대
-방송산업 경쟁력 유도
-미디어 관련 일자리 창출
-대기업의 투자로 시장자금 조달이 용이
-지역 언론이 발전 할 수 있는 기회
규제완화정책
미디어법은 보호적 규제정책을 완화를 했다. 즉, 칸막이식 규제의 진입장벽 철폐
미디어법 개정의 목표
신 성장동력인 방송․통신사업을 새로운 국가발전의 엔진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가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것이 본 개정의 목표이다. 방송규제를 완화하여 2만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와 약 3조
방송의 상업화마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오히려 기존 방송사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고 언론 다양성도 보장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언론의 견제를 받아야 할 기업들이 지분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공공성을 유지 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방송 진출권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