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좋은 결론을 내길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불식시키며 여운을 남겨 아쉬움을 주고 있다. 과연 앞으로의 언론노조와 여야 간의 마지막 승부는 어떤 결론을 낼지? 국민들의 관심이 그 초점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 장에서는 미디어법개정안에 대한 찬반론과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
1. 미디어법개정 논란
1) 미디어법이란?
미디어법이란 법률상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정당,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으로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주로 다음의 법을 나타낸다.
☞ 방송법(허원제 의원 대표발의)
☞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한선교 의
또는 주식·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
미디어법 찬성입장
1) 방송의 다양성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
2) 방송사업 진출 규제완화는 세계적 추세
3) 수요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조성
4) 대기업과 신문사에 대한 특혜가 아닌 차별의 시정
5) 미디어법개정안 통과되면… 일자리 2만 6000개 창출
신문방송법-미디어 관련 개정법안 중 주요 쟁점
미디어 관련법이 통과는 되었으나 충분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
이에 구체적인 찬반 입장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검토하여 신문방송겸영 논란에 접근 하고자 함
-2009.2.25 한나라당 미디어법 기습 상정/민주당, 전상임 위원회 보
법개정안에 대한 시각 차이가 너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미디어관련법개정안 논의에 착수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역시 파행을 거듭하며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처럼 미디어 관련법안을 둘러싼 대립이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혼란도 깊어지고 있다. 미디어법안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