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소 개
국내에서의 거대미디어기업 출현 가능성 분석
연구목적
방송법, 신문법,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법(이하 미디어법) 개정과 관련
거대미디어기업 출현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해당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 그 가능성을 점검해보고자 함
연구방법
1차 자료 - 중앙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 의견과
이에 반박하는 부정적 의견을 함께 제시함
22일 표결처리된 한나라당 미디어법을 두고 재투표의 적법성 논란, 대리투표 의혹 등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KBS, MBC, SBS, YTN, MBN 등의 방송사에 미디어법 처리를 옹호하는 내용의 협찬 TV광고를 요청한 것
미디어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구조조정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상황과 비교해본다면 기존의 미디어법은 일자리를 축소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파악한다. 또한 자본력 있고 보수적인 성향의 신문사와 대기업이 방송 시장 특히 보도 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서 이는 오히려 언론의 중립성 및
방송의 소유와 지배에 대한 규제를 일찍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미디어 소유가 집중된 대표적 국가로 언급된다. 2006년과 2007년에는 미디어사업자들의 지속적인 로비로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미디어법개혁을 시행했다. 미디어개헉 이후 크고 작은 미디어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