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내용이 인간 선택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아가 웹이라는 공
간은 표현의 자유의 탈을 쓴 바닥을 향한 경쟁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
고 있다.
5) 반쪽짜리 민주주의 결론
앞서 인터넷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권력집중 현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알아보았다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아래 표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최근 미디어의 진화로 미디어 2.0시대가 되면서 일반 개인들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시대가 되었고, 스마트폰의 보급과 무선 인터넷이 활성화 되면서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커진 상황에서 인터넷상의표현의 자유
표현될 때,
표현의 자유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매스미디어 및 뉴미디어 등
미디어를 통해 많이 나타난다.
‘신상 털기’란 무엇인가? 타인의 신상정보를 마음대로 알아내어
폭로하고 유출하는 것을 일컫는다.
인터넷 검색의 편리함과 뉴미디어의 지속적인 등장은
자유로이 접속할 수 있는 개방성을 특성으로 한다. 즉, 기존 미디어의 제한적인 접근공간 때문에 일반인들의 참여가 쉽지않았던 반면에, 온라인공간의 무제한적인 의사소통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자 정보창출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누구나 생산자 내
미디어적 마인드로는 따라잡기 힘든 표현의 자유에서의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다. 비물리적 공간인 온라인상에서 물리적 공간인 현실공간상의 법적 관점을 그대로 연장시킬 수 있는가가 근본적이고 문제가 된다. 가상공간의 기술적 특성으로 기존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