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df(1) 표현의 자유의 역사
(2)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2. 웹 2.0 시대의 표현의 자유
(1) 인터넷과 웹의 차이
(2)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현실참여
(3) 웹 2.0의 시대
(4)인터넷 환경의 재편 웹 1.0넘어 2.0으로
3. 반쪽자리 민주주의
(1) 서태지 이지아 사건의 개요
(2) 서태지 이지아 사건에 숨겨진 반쪽자리 민주주의의 형상
1) BBK
2) 금산분리법 폐지
3) 서태지, 이지아 사건- BBK- 금산분리법 폐지의 관계
4. 웹의 구조적 모순과 이를 악용하는 통제기관
(1) 비릴리오의 속도와 정치가 시사하는 반쪽짜리 민주주의
(2) 미래학자들의 네트워크 민주주의 경고와 이론
1) 말콤 글래드웰의 커넥터
2) 앨버트 바바라시 노이스턴 대학 교수
3) 네트워크 민주주의
(3) 인터넷 포퓰리즘
(4) 바닥을 향한 경쟁(Race to the bottom)
(5) 반쪽짜리 민주주의 결론
5. 비뚤어진 민주주의
(1) 서태지 이지아 사건에서의 비뚤어진 표현의 자유
1) 루머와 악플, 그리고 명예훼손
2) 신상털기와 사생활 침해-여론재판과 사회적 파장
(2) 그 외의 사례들
6. 이론적 관점으로 바라본 무책임한 표현의 자유
(1) Y세대의 양면성
(2) Like- Minded People이론과 과도 귀인, 군중심리
(3) 익명성
(4)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한계성
(5) 절대속도와 생체속도의 격차
7. 마치며...
8. 참고문헌
는 서로 연결(link)되어 다양한 네트워크를 이루는데, 임의의 한 사람과 다른 사람간에는 대개
하나 내지 두 개의 링크로 연결된다. 하지만 새로 등장한 노드는 링크가 많은 기존 노드에 다
시 링크되는 경향을 가지게 되고, 거대한 링크는 다시 새로운 링크를 받아들이게 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인터넷 네트워크에도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 인맥 네트워크에도 그
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전체 인맥 네트워크의 구조를 지배하는 허브가 생긴다. 이 허브는 온
라인상의 권력집중 현상을 가져왔다.
즉 웹이라는 사이버 공간은 평등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철저한 계급사회의 연장선상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서태지 이지아 사건 역시 말콤 글래드웰이 말하는 커넥터의 권력 집중에 따
른 폐해라고 볼 수 있겠다. 우리사회에서 커넥터가 MB정권일지, 또는 삼성이라는 초국적 거
대 기업일지, 아니면 이를 넘어선 드라마 아이리스의 비밀단체 ‘아이리스’와 같은 집단일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웹 2.0 기반의 우리사회는 분명 우리를 괴물로 만들고 있다.
3) 네트워크 민주주의
권력은 다이아몬드처럼 희소하다. 그래서 권력은 막강하다. 따라서 권력을 행사하는 소수의
엘리트 집단은 권력이 넘쳐나길 바라지 않는다. 권력은 희소성으로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중
앙집권적일 수 밖에 없다. 국민 개개인이 직접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오
히려 중앙집권적 권력을 피자 파이처럼 몇 조각으로 나누어서 분권화하는 것이 실현가능하다.
그러나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는 분권화된 네트워크 구조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에서 수많은
장애물을 가진다. 법과 제도가 이미 웹을 통제하고 있다. 기술은 접근통제와 암호화로 새로운
장벽을 설치한다. 웹의 분화와 발전은 굴절된다. 그 원인과 양태를 네트워크 원리로 분석하면,
웹 공간에 설치된 통제와 간섭의 구조물 때문이다.9)
따라서, 표현의자유가 권력집단의 환경자체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3) 인터넷 포퓰리즘
한국에서 인터넷은 참여의 자유롭고 획기적인 확대를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극복하려 시도했으
나 이 과정에서 포퓰리즘의 우려를 초래했다. 이는 부정적인 방향에서의 교정노력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와 일반시민 사이를 매개하던 정당, 국회의원, 주요언론 등 기존의 정치적
매개집단의 역할을 아예 소멸시키거나 약화시킴으로써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화해
불가능한 것으로 대립시킨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터넷은 또 한국 정치에서 여론의
집중화 현상과 패션화 현상을 초래하여 정치적 불안정을 형성하였다. 인터넷에서는 일회적인
콘텐츠의 제공이 아니라 반복되는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평판 권력’이 정치 콘텐츠가 지속
적으로 창출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떠받치는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한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사이버상의 여론은 ‘패션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인터넷은 순식간에 폭발과 집중현상을 보
인다. 네티즌들은 무슨 신드롬에 한 번 빠지면 한참 동안 다른 테마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가 인기를 끌면 다른 것들은 무시된다. 이것은 인터넷 네트워크가 갖는 속도에 기인한다.
인터넷의 속도는 하나의 빠른 문화현상을 만들어 내며, 여론의 집중화 현상을 빠른 속
과거 인터넷이 출현하기 전에는 3S는 정치기관의 대중 기만의 도구로 사용되어왔다.
이는 웹 1.0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정치, 종교, 섹스의 3가지 요소는 운영자 입장에서 게시판을 활성화 시키기는 아주 좋은
수단이다. 점점 더 자극적이고, 섹시하고, 엽기적이며, 왜곡되고 튈 수 밖에 없는 내용이 인간
선택의 조건이 된다. 모든 것이 바닥을 향한 경쟁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황색 저널리즘을 넘어서는 하향 경쟁 현상은 올드 미디어의 지식인들에게 매우 불편한 진실이
자 이중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현실이다. 그렇지만 뉴 미디어의 운영자들에게는 상당 부분 인
터넷의 특질로서 용인되는 것이며, 때로는 기존 질서에 대한 과격한 공격 방법이기도 하다.11)
즉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두는 온라인 네트워크에서도 이는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공간만 이동했을 뿐, 자극적이고, 섹시하고, 엽기적이며, 왜곡
되고 튈 수밖에 없는 내용이 인간 선택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아가 웹이라는 공
간은 표현의 자유의 탈을 쓴 바닥을 향한 경쟁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
고 있다.
5) 반쪽짜리 민주주의 결론
앞서 인터넷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권력집중 현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알아보았다
강장묵, 뉴미디어와 소통의 정치학, 2009
김상배, 인터넷 권력을 해부한다, 2008
임문영, 디지털 세상이 진화하는 방식, 2008
조석장, 인터넷과 한국의 민주주의, 2008
노리스 파파,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정보불평등과 시민참여), 2007
랭카스터 린. 스틸먼 데이비드, 밀레니엄 제너레이션, 2008
비릴리오 폴, 속도와 정치, 1977
인터넷 사이트
서태지·이지아, 연예계 복귀할 수 있을까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11042119474456137&type=1&outlink=1
인터넷과 웹의 차이
http://www.ebuzz.co.kr/content/buzz_view.html?uid=82756&portal=001_00001#ixzz0XBZ2oN0E
조국, 정우성 발언 '눈길'…"이지아 비난 자격, 정우성 뿐"
http://new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148547
진보 네트워크
http://act.jinbo.net/drupal/%ED%91%9C%ED%98%84%EC%9D%98%EC%9E%90%EC%9C%A0
BBK를 외면한다
http://news.kbs.co.kr/tvnews/mediacritic/2011/04/22841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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