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행위를 알아본 후,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규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온라인의 특성
온라인상의 통신공간, 즉 사이버공간(Cyberspace)이란 서로 연결된 여러 컴퓨터들의 네트워크와 이를 통하여 확보된 일정한 의사소통공간(Communicationspace)을 말한다. 사이버공간은 물리적, 실제적 세
그 목적이 있다. 노출실명제는 게시물을 올릴 때 마다 실명인증을 받게 하는 제도로, 가입실명제보다 게시자 신원의 파악이 용이한 반면, 인터넷 사용자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힐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익명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이다.
그리고 고독이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어떤 개인에 대한 타인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익명성은 원치 않는 관심으로부터의 보호를, 고독은 다른 사람들과의 신체적 접촉이 없는 것을, 비밀성은 자신에 대한 지식의 유포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더 알기 쉽게 구분하면, 프라이버시는
그것은 무엇보다도 검열과 같이 최우선적 기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공권력행사라는 헌법상의 부담을 지지 않은 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건전한 정보유통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나 행정적 규제가 가지는 한계-주로 사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