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사회복지의 공급방식이 민간위탁으로 바뀌고 있는가? 민간위탁의 장점과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민간위탁의 개념과 유형 및 배경
1) 민간위탁의 개념
민간위탁의 개념은 공공기관과 민간의 계약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다.
결국 민간위탁은 정부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의 여타 다른 유형과는 달리 서비스 공급의 결정권과 책임은 정부가 계속하여 가지되, 서비스 생산 활동은 민간 사업자에게 맡기고 여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정부에서 담당
민간 기업으로 변화하는 것을 지칭한다. 현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자원배분권이 민간으로 이전되고 있고, 이 권력과 자원을 운용하던 정부의 기존 방식에 대하여도 투명성과 민주성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독점적 시장구조가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민영화를 통해 공공부
민간위탁은 기본적으로 ꡒ정부가 생산하여 공급하던 공공 서비스를 정부대신 민간기관이 소비주체인 주민에게 공급하는 형태ꡓ를 의미한다(Dehoog, 1984: 3; Savas, 1987). 즉 정부가 배열자로서 민간기관(영리 또는 비영리 기관)을 선정하여 계약을 통해 정부가 공급하던 특정 서비스를 정부를 대신하
위탁관리는 공공서비스 공급유형의 이론과 깊은 관련이 있고 그 배경에는 1980년초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민영화(privatization)와 연결된다.
공공부문에 의한 서비스의 직접공급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민영화는 공공부문 특히 정부가 지나치게 팽창되어 있다는 인식과 재정압박으로 정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