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민간기관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기도 한다. 법인직영은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법인직영도 대부분 운영비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조받고 있어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어 보조금 지급을 통한 민영화라 볼 수
행정을 통해 삶이 힘든 주민들을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효과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Ⅲ. 지역별 공통적인 복지사업 ․ 제도
1. 사회복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은 근로 능력이 없거나 가정의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정부가 독점해 오던 행정권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국정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행정의 민주성뿐만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져왔다. 즉 과거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지침을 충실히 집행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까지를 포함하여 정의되기도 한다(그림 1-1 참조). 이와 같이 민영화의 핵심 내용은 공공서비스 및 사회복지의 제공과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의 이유로 설립․운영되어 온 공기업 및 공공서비스 기관들을 정부 중심의 공적 소유 및 통제로부터 민간부문의 사적인 소유
민간부분의 유능한 인재들이 개방직에 지원할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것이 문제였다. 성과급여제도도 계량화가 곤란한 행정업무의 경우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아직 되고 있지 않아 도입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의 가장 큰 실수는 지역편중인사로서 이것이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인화에 훼손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