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를 통해 공공부문이 축소되고 정부의 역할도 일상적인 관리와 개입으로부터 전략과 비전 제시 등 기획기능으로 전환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는 정치․경제적 제반 자원배분을 시장원리에 맡기고 공기업에 대한 민주화와 개방화를 진전시키는 것이 민영화의 본질이다. 민영화는 단순한 개별
공기업민영화의 역사
공기업민영화는 68년, 80년, 87년, 93년을 전후하여 네 차례 시행된 바 있다. 그간의 공기업민영화정책에 따라 상당수의 공기업이 민영화된 것도 사실이나 계획에 비해 실적은 저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87년에는 국민주방식으로 한전과 포철 주식 등을 매각 추진하였으나
Ⅰ. 서론
공기업 경영관리제도의 개혁은 그 동안 공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내부비효율성(X-비효율성)과 도덕적 해이 형태로 나타나는 과도한 복리후생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생산자본위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노정되고 있는 낮은 대고객서비스의 문제점을
공기업의 민영화는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공공부문에 대한 경제적 관리의 한계 노정으로 영국의 대처 행정부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경직성을 제거하고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한귀호, 2002:2). 대처 정부의 민영화 전략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Ⅰ. 서론
정부는 출범 당시 안팎의 객관적 상황이나 정권 자체의 주관적 조건으로 인하여 매우 다중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고 평가 또한 논자에 따라 다양하였다. 그러나 임기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출범 초기 정부의 ‘개혁’에 대해 조건부 기대 또는 제한적 지지를 표명했던 논자나 집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