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와 민군관계문민정부의 주요 사건
공직자 재산공개(93.2.27)
정치자금 수수거부 선언(93.3.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93.8.12)
군 정치참여, 군 구조적 비리 척결 군수뇌부 교체, 하나회 해체
12.12 군사쿠데타 및 5·18 광주민주화 항쟁 재수사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구속(군사쿠데타 및
민군관계에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적 분석 수준은 보다 발전된 근대화 사회에는 대체로 적용되지 않으나, 그 관련성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다.
군사-제도적 분석수준은, 사회적 분석 수준과 더불어, 민군관계론의 중추를 이루는 분석 수준이다. 군부의 정치 개입을 설명하는 데
정부를 보려고 한다. 우리가 60년만에 남들이 몇백년간 이룬 경제성장의 원동력에 대해서 알아야 앞으로 21세기를 넘어 22세기도 살아남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이 광복이후부터 현재의 정부까지의 민과 군의 관계가 그 중요성이 더해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도 평가해 볼려고 한다
1.2 연구
정부와 군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침몰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건 발생 또는 침몰 시각과 장소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국방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지만 이와는 다른 다양한
민군관계의 중요한 양상은 “최고위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지도자와 군사 지도자들이 서로 밀접하게 중복 또는 중첩되어 왔다는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거토브(Mel Gurtov)와 황병무는 중국의 당군관계를 보는 시각을 당통제(party commands the gun), 당군공생론(party-army symbiosis), 민군이분법적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