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는 미성년자 자신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제5조 제2항, 제140조). 법정대리인이 일단 동의를 했더라도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그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제7조).
2) 예외(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1)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제5조 제1항 단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성문 민법
- 형식적 의의의 민법이며 우리 민법전은 독일식 편별법에 따라 1.총칙 2.물권 3.채권 4.친족 5.상속 및 부칙편으로 구성하고 있다.
4.불문 민법
가. 관습법
- 관습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규정이다.
2. 민법상의 강행규정
ⓐ 총칙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등
ⓑ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
ⓒ 채권편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규정(소비대차․임대차 등에 그 예가 많다) 및 거래의 안전을
민법이 정한 일종의 법정책임으로 이해된다.
판례는 「표현대리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외관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한다.
의한 사회통제」라 하여 법의 본질을 강제성에서 찾았다.
이와 같이 법이 강제규범인 것은 법의 실효성의 담보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법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일정한 형벌을 과할 것을, 채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나 또는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법이 국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