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착오와의 관련문제
1. 詐欺와의 관계
하나의 의사표시가 착오와 사기의 競合을 일으키는 수가 있으며 취소권자는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2. 계약상의 擔保責任과의 관계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부분의 착오에 기인한 경우 양자는 경합하게 된다. 다수설은 賣渡人의 擔保責任을 우선
. 특히 착오의 경우 그 개념적 정의에 따라 유형과 법적 성질이 구분되므로, 민법 제109조를 통한 취소권이 인정되는 요건과 그 효과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이번 과제에서는 현행 민법에서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요건과 효과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판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가 있었던 이상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었거나 장차 불이익을 당할 염려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착오는 연대보증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이 장에서는 법1 민법총칙) 착오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기로 하자.
그의 상속인이 청약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청약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 도달 전에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수령능력의 문제로 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청약의 내용이 그 상대방의 상속인이 승계할 성질의 것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김준호. 민법강의. 2004. p.1179
있더라도, 그 물건을 급부하면 유효한 변제제공으로 되어,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면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등가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법이 그것을 메우기 위하여 매도인의 책임으로 정한 것이 담보책임이다. 지원림, 민법강의 제5판, 119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