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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사례연구] 타인 토지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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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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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사례연구] 타인 토지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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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사례연구] 타인 토지 매매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물음 1에 대하여
1. 문제의 소재
2. A, B사이의 매매의 유효성
3. 타인의 물건이 매매의 목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
(1) 담보책임
1) 담보책임을 명시한 규정
2) 담보책임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견해 대립
3)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요건
4) 담보책임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의 효과
(2)채무불이행 책임(이행불능)

(3)경합인정여부
1) 법정책임설
2) 채무불이행책임설
3) 제3의 견해
4. 물음 1.(1)의 해결
5. 물음 1.(2)의 해결

Ⅱ. 물음 2에 대하여
1. 문제의 제기
2.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의 여부
3.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여부
(1) 동기의 착오
1) 의의 2) 학설 3) 판례의 태도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경합관계
(3) 사안의 적용
4.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여부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2) 요건 3) 효과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경합관계
(3) 사안의 적용
5.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1) 채무불이행의 요건
(2) 사안의 적용
6.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1)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2) 사안의 적용
Ⅲ.사안 해결

본문내용

Ⅰ.물음1에 대하여

1. 문제의 소재
물음 1.의 사안의 경우에 A와 B는 매도인인 A가 아닌 제 3자인 C에게 속하는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A는 타인(C)의 토지를 매도한 것이다. 그런데 그 계약체결 당시에 매수인인 B는 매매목적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고 C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악의).
물음 1.의 (1)에서는 위에서 더 나아가, 토지의 소유자인 C가 토지를 A가 아닌 D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해 주었고, 물음 1.의 (2)에서는, C의 토지가 국가에 의하여 수용되어 버렸는데, 이들 두 경우에 각각 B가 A에게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타인의 토지의 매매인 A, B 사이의 매매가 유효한지가 문제된다. 그리고 그 매매가 유효하다면, 토지가 다른 자에게 매각되거나 또는 국가에 의하여 수용된 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결과로 A가 B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물음의 각 사안의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핵심적인 논점인 A, B 사이의 매매의 유효 여부와 타인의 물건이 매매 목적인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각 물음에 대하여 차례로 논하기로 한다.

2. A, B사이의 매매의 유효성
매매는 보통 매도인에게 속하는 권리에 관하여 행하여진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처럼 타인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매매계약의 유효 여부에 관하여 민법은 직접적인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민법 제569조에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타인 물건 매매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민법상 타인의 물건의 매매도 유효하다(통설, 판례). 그리고 그 매매의 유효성은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묻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

3. 타인의 물건이 매매의 목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
(1) 담보책임
1) 담보책임을 명시한 규정
타인의 물건을 매매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민법 제569조). 만약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 는,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지게 된다(제570조-매매의 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 는 경우).

2)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에 관한 견해 대립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데, 학설의 이러한 대립은 근본적으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먼저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에 관한 견해 대립을 살펴보겠다.
a) 법정책임설 : 매매계약의 유상성에 기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무과실책임이다. 매매의 유상성에 비추어 매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법 정책적 목적, 즉 유상계약에서의 대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매도인에게 지워지는, 채무불이행과 무관한 법정의 무과실책임이라고 한다. 즉 특정물매매에서 매도인은 특정물의 급부에 대해서만 의무지고 있어서 계약이 해제 등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한, 바로 그 특정물을 인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록 그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물건을 급부하면 유효한 변제제공으로 되어,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면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등가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법이 그것을 메우기 위하여 매도인의 책임으로 정한 것이 담보책임이다. 지원림, 민법강의 제5판, 1199면

참고문헌

지원림, 민법강의
송덕수, 민법사례연습,민법강의(上),
곽윤직, 채권각론
김형배, 민법학강의
정일배, 판례집
곽윤직, 민법총칙, 2004 및 채권총론,각론
권순한, 객관식 민법판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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