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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사례연구]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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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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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소개글

[민법사례연구] 계약의 성립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Ⅰ. 논점의 정리
Ⅱ. 계약의 성립요건
1. 서설
2. 청약
(1) 의의
(2) 효력
1)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2) 청약의 구속력
3) 청약의 실질적 효력(승낙적격)
(3) A의 청약의 의사표시의 효력
3. 승낙
(1) 의의
(2) 승낙기간
(3) 설문에의 적용
4. 청약과 승낙의 내용적 합치(=합의)
(1) 합치
1) 법률행위의 해석
① 의의
②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
a) 학설
aa) 다수설
bb) 소수설
b) 판례
c) 검토
③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a) 서설
b) 자연적 해석
c) 규범적 해석
d) 보충적 해석
(2) 불합의와 착오
1)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
2) 불합의와 착오의 구별
(3) 설문에의 적용
Ⅲ. A․B간 매매계약 성립 여부에 따른 법률관계
1. 계약 불성립의 경우의 법률관계
2. 계약이 성립한 경우의 법률관계
(1) 문제의 소재
(2) 계약의 내용
1)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① 격지자간의 계약의 성립시기
② 문제점
③ 학설
a) 도달주의원칙 중시설
b) 발신주의특칙 중시설
aa) 정지조건설
bb) 해제조건설
cc) 청약실효설
④ 실제상의 차이
a) 승낙 부도달의 경우
b) 승낙 발신후 도달전 철회可否
⑤ 검토
⑥ 설문에의 적용
2) 매매대금의 확정
(3)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가능여부
1) 법률행위 해석과 착오의 관계
2) 일반론
① 착오의 개념
a) 학설
b) 판례의 입장
c) 검토
②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
③ ‘중요 부분’의 착오
④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
a) 중대한 과실의 의미
b) 입증책임
c) 예외
⑤ 상대방의 예견가능성
⑥ 착오에 특유한 취소권 배제사유
a) 투기적․모험적인 행위
b) 착오로 인한 불이익 소멸
3) 설문의 경우
(4) 취소권행사의 효과
1) 계약의 소급적 무효
2) A가 계약 취소시 손해배상 문제
① 문제점
② 학설
a) 긍정설
aa) 제535조 유추적용 인정설
bb) 제750조로 해결하는 견해
b) 부정설
③ 판례
④ 검토
3) 설문의 경우
Ⅳ.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 논점의 정리
A는 B에게 승낙기간을 정하여 골동품의 매도청약을 하였다. 이에 대해 B가 승낙을 하였으나 그 승낙표시는 승낙기간이 경과한 후에 A에게 도달되었다. 설문은 계약의 성립 여부를 묻고 있으므로 먼저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의 계약의 성립요건을 정리하고, 문제되는 부분인 승낙이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의 효과와 청약과 승낙의 내용상 일치(의사표시의 객관적 일치)를 살펴본다.
관련 법률문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와 성립한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는데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A와 B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주로 문제가 될 것이다. 한편,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는 계약의 성립시기와 그 내용 및 A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취소가 가능하다면 그 손해배상은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해보자.

Ⅱ. 계약의 성립요건
1. 서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의사표시의 합치가 필요하다.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낙성계약이라 한다. 낙성계약이 계약의 원칙적인 모습이며 이 사안에 등장하는 A, B 사이의 계약 역시 낙성계약에 해당한다. 반면 요물계약은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를 따로 요구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구별은 채권계약의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실익을 가진다.
이 의사표시의 합치를 합의라 하는데 이는 청약과 승낙으로 구성되는 쌍방적 의사표시이다. 청약과 승낙은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른 구별이 아니고 시간적 선후에 따른 구별로서, 먼저 행하여진 의사표시를 청약이라 하고, 그 청약에 대응한 의사표시를 승낙이라 한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A가 청약자, B가 청약자의 상대방에 해당한다.

2. 청약
(1) 의의
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대판 1998.11.27, 97누14132
따라서 B의 승낙이 있는 경우 계약이 체결되므로 A는 청약을 할 때에 계약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대판 2003.4.11, 2001다53059
특히 계약의 본질적 요소 또는 그것을 확정하기 위한 요소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림. 민법강의. 2007. p.1108

상대방의 승낙으로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확정적 구속의사가 없으면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지문은 청약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약의 유인은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

청약의 유인
구인광고, 물품판매광고 등 타인을 꾀어 자기에게 청약하게 하려는 행위를 청약의 유인이라고 한다. 청약의 유인에 의하여 꾀임을 받은 자가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은 성립한다는 점에서 청약과 구별된다. 즉 청약의 유인을 한 자는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승낙 여부를 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대체로 계약당사자의 개성을 중시하는 경우 청약의 유인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로 청약의 유인과 청약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표의자의 승낙이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확정적 구속의사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계약 당시의 사정을 고려한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하여 구체적 ․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상품에 정가표를 붙여 진열대에 놓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학설은 대체로 청약으로 해석한다.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그 상대방이 특정인 외에 불특정 다수인일 경우에도 유효하다.
청약의 내용은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으면 족하므로 청약의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청약을 할 때 청약자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효력
1)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청약도 의사표시이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제111조 1항)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도달의 의미는 통상 통지가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상태로 이해되고 있다. 송영곤. 민법사례연습. 2003. p.370 요지설. 이에 비해 이영후 변호사는 의사표시의 도달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영역내에 진입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고,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가 여부는 기한내에 도착하였는가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일명 진입설).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당사자의 인격 내지 개성이 중요시되는 고용 ․ 위임 ․ 조합 등의 계약에서는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이 청약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청약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 도달 전에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수령능력의 문제로 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청약의 내용이 그 상대방의 상속인이 승계할 성질의 것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김준호. 민법강의. 2004. p.1179

참고문헌

송덕수, 민법강의(上), 2004 및 민법사례연습, 2003 및 착오론, 1991
지원림, 민법강의, 2006, 2007
김형배, 민법학강의, 2006
곽윤직, 민법총칙, 2004 및 채권각론, 2004
김준호, 민법강의, 2004
이은영, 채권각론, 2004
장성관, 민법사례탐구, 2004
김욱곤, 민법학의 기본문제, 2005
이태재, 격지자간의 계약의 성립, 고시계, 1984, 8 및 주해채권각칙, 1985 및 채권각론신강, 1967
김종률, 민법연습, 1999
최 식, 신채권법각론, 1961
김기선, 한국채권법각론, 1973
송영곤, 기본민법강의, 2005 및 민법사례연습, 2003 및 민법의 쟁점Ⅰ, 2005
황적인 외 29인, 민법개정안의견서, 2002
노재호, 민법교안, 2007
유 정, 실전민법사례판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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