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한다. 무권대리를 규율하는 민법의 태도에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다.
Ⅱ. 표현대리
1. 표현대리의 일반
(1) 성립 요건
①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여야 하며, 대리권의 외관을 형성하는 본인의 책임사유가 있어야한다.
3. 적용범위
1) 법정대리에의 적용 여부
본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과실이나 행위에 기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본조는 법정대리에도 적용이 된다(다수설․판례, 곽윤직489면).
대판 97.6.27. 97다3828 민법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
제정방향
1. 의의
디지털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 어떠한 방식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디지털정보거래에 관한 입법의 방안으로 첫째, 민법에 수용하는 방안, 둘째, 전자거래기본법에 수용하는 방안, 셋째, 가칭 디지털정보거래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드는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