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방향
1. 의의
디지털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 어떠한 방식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디지털정보거래에 관한 입법의 방안으로 첫째, 민법에 수용하는 방안, 둘째, 전자거래기본법에 수용하는 방안, 셋째, 가칭 디지털정보거래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드는 견해가 있다.
민법 제559조(贈與者의 擔保責任)
1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 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 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Ⅰ 商家賃貸借保護法案의 意義
1. 意義
논란을 벌였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2003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소규모·소자본을 가진 사회·경제적 약자인 영세 상인들의 영업기간을 보장하고 건물이 경매되더라도 모든 권리에 앞서 일정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법제623조 참조). 이러한 의무는 임대차계약이 유상계약이라는 데서 오는 계약상의 당연한 의무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수선의무라 할 수 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그 성질에 의하여
용익 물권
- 전세권을 중심으로 -
제1절 용익물권 총설
Ⅰ. 용익물권의 개설
용익물권은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물건의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는 담보물권과 더불어 제한물권에 속하는 것이다. 민법은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의 3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