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언급한 10가지 정책가제는 ①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평가 및 면허 ② 자율주행차 운전자 및 비자율주행차 운전자의 행동 요령 ③제조물 책임 ④ 도로성능 및 관리 ⑤ 자동차 안전 운행 요령 ⑥ 자동차 등록/면허 ⑦ 도로 시설물 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결국 광의의 의료과오의 개념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의료사고라고 할 수 있는 바 좁은 의미의 의료과오는 의료사고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그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3. 의료사고
의료과오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의료사고가 있다. 의료사고라 함은 의사의
a subsidiary of PG&E Corporation." , PG&E 홈페이지, www.pge.com
(2) 에린 브로코비치
에린 브로코비치는 영화 제목이면서 줄리아 로버츠라는 유명한 배우가 연기한 영화 속 주인공의 이름이다. 에린 브로코비치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 4년여에 걸쳐 자산이 280억불이나 되는 기업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벌여 승
책임, 간판이나 공공시설물을 제조 설치 용역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부담하는 것 등 이다.
2. 제조물책임(PL)의 입법배경
미국은 이미 1960년대 이후 과실 책임에서 보증책임을 거쳐 엄격책임으로 책임법리를 재구성한 판례법이 확립되어 있으며, 동양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