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1. 제조물 책임법의 개념
2. 제조물 책임법의 도입 배경
3. 다른 제도와의 비교
4. 제조물 책임법의 영향
Ⅱ. 제조물 책임법 적용사례
1. 제품상 결함으로 인한 피해사례 및 분쟁조정
2. 설계상 결함으로 인한 피해사례 및 분쟁조정사례
3. 표시상 결함으로 인한 피해사례 및 분쟁조정사례
Ⅲ. 외국의 제조물 책임법
1. 미국
2. 독일
3. 일본
Ⅵ. 결론
1. 사례를 통해 본 우리 나라 제조물책임법의 한계점
2. 나아가야 할 방향
3. 제조물 책임법에 관한 제언
1. 제조물 책임법의 개념
1) 제조물 책임법이란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 즉,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의약품등의 공업적인 제조•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판매업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에 관여한 자 가 지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이다. “결함 책임”, “무과실 책임” 이라는 점에서 다른 제도와 구별된다고 할 수 있으며 제조물 책임법의 도입으로 소비자 피해가 원활하게 구제되고 제품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제조물 책임법의 성립요건
지금까지는 결함 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제품에 결함이 있고 결함이 제조업자의 고의•과실(부주의)로 인하여 생겼으며 피해가 그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는 점을 증명해야만 했다. 하지만 제조물 책임법의 도입으로 피해자의 증명부담이 훨씬 가벼워졌다. 제조물 책임법은 두 가지 성립 요건만이 갖추어지면 적용가능하다. 이는 제품의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말하며 피해자는 이 두 가지 성립 요건간의 인과관계만 증명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① 결함의 존재 : 제품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여를 의미
-제조상의 결함 : 제품의 원료•부품이나 제조•가공과정 등에서 생긴 결함으로 당초 제품의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것
-설계상의 결함 : 제품의 외형•품질•구조의 설계 자체에 내재하는 결함으로 제조업자가 다른 설계를 선택했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다른설계를 선택하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것
-표시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적합한 사용방법과 효능 및 부작용을 설명하고, 부적합하게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지 않음으로써 당해 제품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방지하지 못한 것
② 피해의 발생 : 결함의 존재와 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이것에 기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피해가 결함이 있는
제품 그 자체에만 그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나 위험을 포함한다.
2. 제조물 책임법의 도입 배경
세계 30여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조물 책임법은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경쟁력 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라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구체적으로 도입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외환경적 측면 : 제조물 책임법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로 대두
2) 의식 향상 측면 : 소비자 운동의 활성화와 권리의식의 함양에 따른 소비자 제일주의 원칙의 강화
3) 기술적 측면 : 산업화에 따른 생산, 소비구조가 분산되어 유통구조가 복잡, 다양해짐
4) 구조적 변화 측면 : 제품의 복잡화와 다양화에 따른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대두
3. 다른 제도와의 비교
1) 민법과의 차이점
구분 채무불이행
책임 하자담보책임 보증 책임 일반불법행위
책임 제조물 책임
책임의 성격 계약책임
계약책임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불법행위책임
과실여부필요 과실필요 과실불필요 과실불필요 과실필요 과실불필요
손해배상범위 모든손해 제품자체 보증내용 모든손해 확대손해
2) 리콜제도와의 차이점
구분 리콜제도 제조물 책임
성격 행정적 규제
민사적 책임원칙의 변경
기능 사전적 위해 제품 회수
이를 통해 예방적, 직접적으로
소비자 안전확보
사후적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비자안전 확보
요건 ① 제조물의 결함으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②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① 제조물의 결함
② 손해의 발생
③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제조물 책임법 해설”, [소비자시대], 박희주, 한국소비자보호원, 2002
주식회사 국제 PL센터 http://www.interpl.org
선진국 사례중심으로본 제조물 책임법, Grerory D.S. Kim, 북스힐
제조물책임법 대응방법론, 공길택 외, 청문각
제조물책임과 제품안전, 정원 외, 교우사
제조물책임법, 권오승 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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