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항만의 민영화
1. 항만민영화의 개념과 이행을 결정하는 요소
1) 항만민영화의 개념
민영화를 정의내리는 것은 어렵고 또한 복잡하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수의 논쟁이 있다. 민영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가 제시되었는데, 그 예로서 (1)민영화는 자산의 소유나 운영에 있어 정부의
기관, 기업들을 신자유주의식으로 청산하는 공기업 민영화를 전면화하고 있다. 이미 산업은행민영화 방침에 이어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 의료민영화, 도시, 가스 등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이 물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장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와 통폐합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항만, 철도, 도시교통, 고속도로, 지하철 등)산업분야이다.
② 기본재화(석탄, 석유, 철강, 조선, 농지조성, 산업단지 조성, 주책, 상하수도, 쓰레기 수거, 각종 전시관) 분야에 공기업이 많다.
③ 시장경제의 기반인 금융 산업(특수은행, 증권거래소, 화폐발행, 보험, 연금) 및 사회 안정과 발전에 불가
6.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1) 목표 설정 및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
민영화 대상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영화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항상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아닐 것이다. 공기업으로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업, 현재 조건하에서 공기업으로 남는 것이 바람직하지
국가정책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정책의 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가 정책의 올바른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도 하고 잘못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