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과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민영화에 성공한 일본, 영국, 미국 등의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과 근로자들이 함께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철도와 한전 등의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2. 공기업민영화의
민영화의 찬성논리는 정부부문에서의 부적절한 규제가 고비용, 고가격, 기술혁신의 결여로 자원배분을 효율화하지 못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비용을 높이고 효율성을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부적절한 규제를 철폐하거나 개선할 경우 고비용을 개선하여 생산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철도시설의 투자가 아주 저조하였으므로 국가기간 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기능을 제고하기위해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의 철도 구조개혁은 도로와 같이 시설은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하며 수송부문은 타수단과의 경쟁력이 최대한 발휘 될 수 있는 형태인 민영화체
공기업민영화가 아닌, 공기업 개혁이라는 이슈가 논쟁의 초점이다.
어떤 이는 당장 민영화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어떤 이는 민영화를 하더라도 외국인이나 재벌에 넘어가서는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주먹을 불끈 쥔다.
민영화는 전기나 가스 요금을 당장 올려놓을 것이라는 노조의 주장도 거세다.
정부기준(2%)보다 훨씬 높은 9.9%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등 비효율성을 드러냈다. 또한, '05년 감사원의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조사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1인당 인건비는 정부투자기관 평균 4400만원보다 900만원이 많았다. 수익구조의 문제도 있다. 현재 인천공항의 비항공수익 비율은 전체 수익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