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 대다수가 찬성을 던졌고, 총선이 지난 후 열린 우리당의 정동영 의장이 한나라당에 탄핵에 관련된 여야 회담을 제의했을 때, 탄핵 문제는 물러 설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점이 이를 뒷받침 한다.
2. 이라크 파병
한나라당은 이라크 파병
정책적 차이는 통일 분야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 민주노동당, 민주당, 열린우리당은 적극적 화해 협력 및 포용정책을, 한나라당, 자민련은 소극적 상호주의 정책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보인다.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있어서도 민노당과 민주당이 찬성의 입장을, 열린
문제에서 걱정거리가 하나 있다면, 파병 예정지인 쿠르드지역이 터키, 이란, 이라크간의 인종 문제로 인한 첨예의 대결지라는 점에 볼 때 잘못되면 발칸반도의 화약고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다. 그런 점에서 파병 주둔지 및 역할 문제에 대해서 이라크 새 정부와 좀더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
민주주의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것은 프랑스 정당정치의 고유한 역사와 그것이 만들어 온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프랑스에서 정당정치가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은 제 2제정이 몰락한 후(1870) 자유민주주의가 이념적, 제도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비판하고 개선하기 위해 데샤우어(Deschouwer)는 정당 변화의 과정에는 객관적인 사실(환경의 변화)과 정당의 반응을 연결하는 매개변수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서 정당 변화의 과정은 ‘환경의 압력’과 그 같은 압력을 정당이 인식하는 ‘압력에 대한 인식